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956		제출년월일 :	2018.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을 위해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 적용범위 (안 제1조, 제2조)

-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

나. 예산의 지원 및 사업 범위 (안 제3조∼제5조)

- 재원 조성은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품, 위탁사업 수행수수료,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품, 그 밖의 수익금

- 시장은 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음

- 농업‧농촌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등 14개 사항 사업 수행

다.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안 제6조)

- 농업발전, 농업인 지위향상 관련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행

-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가능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라. 사업계획서 제출 (안 제7조)

-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마. 보고 및 검사 등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19)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21 ∼ 2018. 10.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9.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익산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 · 단체 ·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농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업․농촌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업․농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농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농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익산시 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4.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산의 지원 및 사업범위 (안 제3조~제5조)

○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

4. 작성자

○ 미래농업과 황현옥 (☎859-378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22.]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